AI 이미지 생성 저작권 문제, 한국에서 팔아도 괜찮을까

Midjourney로 만든 제품 이미지를 쇼핑몰에 올렸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다면? 2026년 현재, 이 질문이 국내 이커머스 운영자와 디자이너 사이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어요.
“무조건 OK"도 “무조건 위험"도 아닌 복잡한 답이 존재해요.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이제 애매함 뒤에 숨기가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핵심 요약
- 한국 저작권법상 AI 생성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 2025년 6월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동시에 충족되면 AI 출력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 플랫폼마다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달라요. 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만 허용, Adobe Firefly는 라이선스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허용, DALL·E는 허용하는 식이에요.
-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AI 생성 콘텐츠임을 공개할 의무를 AI 제공자에게 부과했어요. 외부에 게시하는 사용자도 자발적 공개가 권고돼요.
-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권자 이름이나 실존 인물을 넣으면 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법적 책임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귀속돼요.
한국 법이 뭐라고 하는가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AI가 만든 이미지는 이 정의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Midjourney가 뽑아준 이미지는 엄밀히 말해 저작권이 없는 셈이에요. 미국 저작권청(USPTO)도 같은 입장으로, 인간의 창작적 저작권이 없는 AI 출력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어요.
그렇다고 “저작권 없음 = 마음껏 써도 OK"는 아니에요.
토스페이먼츠 블로그에 따르면, 2025년 6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결과물 저작권 분쟁 예방 가이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침해가 성립한다고 봐요.
- 의거성: AI가 특정 저작물을 참조하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고 생성했는가
- 실질적 유사성: 출력물이 원저작물과 얼마나 비슷한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롬프트에 “○○ 작가 스타일로” 혹은 특정 사진작가 이름을 직접 입력했다면? 의거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나 더. 2026년 1월부터 AI 기본법 제31조 제2항이 적용되면서, AI 콘텐츠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쇼핑몰 광고 이미지나 SNS 게시물도 예외가 아니에요.
플랫폼별 상업적 이용 조건 비교
AI 이미지를 한국에서 팔아도 괜찮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각 플랫폼의 약관이에요.
| 플랫폼 | 상업적 이용 | 조건 | 학습 데이터 투명성 |
|---|---|---|---|
| Midjourney | 유료 구독자만 허용 | 무료 플랜은 불가, 타 이미지 기반 출력 시 원저작권 유지 | 미공개 |
| Adobe Firefly | 허용 | 라이선스 취득 데이터로 학습 | 높음 |
| DALL·E (ChatGPT) | 허용 | OpenAI 약관 준수 | 중간 |
| Stable Diffusion (로컬) | 모델별 상이 | 모델 라이선스 개별 확인 필요 | 모델마다 다름 |
| XBRUSH | 허용 | 자체 약관 내 허용 | 국내 서비스 |
XBRUSH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Adobe Firefly는 Getty Images 등과의 소송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라이선스 취득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상업적 이미지를 대량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라면 Firefly가 가장 방어적인 선택이에요.
반면 Midjourney는 무료 플랜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면 약관 위반이에요. 국내 쇼핑몰 운영자 중 이 사실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실제로 뭘 조심해야 하는가
프롬프트가 증거가 된다
의거성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프롬프트 자체예요. “빈센트 반 고흐 스타일"은 작가 사망 10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했으니 괜찮아요. 그런데 현존 작가나 유명 사진작가 이름을 프롬프트에 직접 넣었다면? 법적 판단에서 불리해져요. 일부 플랫폼은 현존 아티스트 이름 자체를 프롬프트에서 차단하기도 해요.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도 주의 대상이에요. AI 이미지에 실존 브랜드 로고가 포함되면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작권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는 영역이에요.
NFT로 팔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아니요. XBRUSH 블로그는 이 점을 명확히 짚어요. NFT 소유권과 저작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예요. AI 이미지를 NFT로 발행해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NFT 구매자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법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토스페이먼츠 블로그에 따르면, 침해가 발생했을 때 1차 책임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돌아가요. AI 플랫폼 운영사는 특정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쇼핑몰이나 SNS 운영자가 “AI가 만든 거라서 나는 모른다"고 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시나리오 1 — 쇼핑몰 상품 이미지: 무료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를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올렸다면, 지금 바로 유료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Adobe Firefly로 대체하세요. 약관 위반 상태예요.
시나리오 2 — SNS 광고 소재: 프롬프트에 현존 작가 이름이나 특정 브랜드명이 들어갔다면, 해당 이미지는 내리는 게 나아요. 의거성 판단 근거가 프롬프트 기록에 남거든요.
시나리오 3 — 대형 캠페인 콘텐츠: 광고 대행사나 마케팅팀이 대규모 캠페인에 AI 이미지를 쓸 계획이라면, 사전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게 맞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KOGL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에요.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
- 플랫폼 유료 플랜 여부 확인
- 프롬프트에 실존 인물·브랜드명 제거
- AI 생성 콘텐츠임을 외부 게시물에 표시 (2026년 1월 시행)
- 기존 사용 이미지 중 현존 작가 스타일 지정 여부 검토
앞으로 6-12개월, 뭐가 바뀔까
- AI 기본법 본격 집행: 2026년 하반기부터 AI 콘텐츠 미표시에 대한 실제 제재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 Getty Images 소송 판결: 국내 판례보다 미국·유럽 판결이 먼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국내 플랫폼 정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 Adobe Firefly 대세화: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사업자들이 라이선스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될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정리돼요.
플랫폼 약관 확인 → 프롬프트 주의 → AI 표시 의무 준수. 이 세 가지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에요.
법이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는 느리지만, 판례가 쌓이는 속도는 빨라요. 지금 쓰는 이미지가 1년 뒤 분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사용 중인 AI 이미지 플랫폼의 약관을 오늘 한 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참고자료
- AI 이미지 어디까지 써도 되나 — 저작권과 활용 범위 - IYA
- AI 이미지 저작권 총정리 — 상업적 사용 가능 범위 - 디지로얄 블로그
- AI 이미지 상업적 이용, 저작권 괜찮을까 — AI 성장비책_보라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