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으로 만든 굿즈 팔면 저작권 문제 없나 — 플랫폼 약관·저작권법·리스크 정리

Midjourney로 디자인한 티셔츠, ChatGPT로 뽑은 캐릭터 스티커. 요즘 이런 AI 굿즈를 크라우드펀딩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려는 분들 꽤 많죠. 근데 막상 팔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AI 그림으로 만든 굿즈 팔면 저작권 문제 없나?” 답이 단순하지 않아요. 플랫폼 약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세 가지 레이어가 따로 움직이거든요.

2026년 현재, 국내외 법원과 특허청에서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잇달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작권이 없으니 뭐든 팔아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많아졌다고 봐야 해요.

이 글에서 다룰 핵심 포인트:

• AI 그림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현행법의 실제 적용
• 플랫폼별 상업적 이용 조건 비교
• 굿즈·NFT·광고별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판매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세이프가드

핵심 요약

•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항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만 보호하므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은 AI 이미지는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플랫폼 유료 요금제가 부여하는 ‘상업적 이용권’은 저작권과 별개 개념이에요. 약관 허락 ≠ 법적 권리 소유.
• 특정 작가 화풍을 모방하거나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리스크가 생겨요.
• 편집·보정 등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문서화하면 제한적이나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AI 그림의 저작권, 2026년에도 여전히 인정 안 돼요

법부터 보면, 결론은 명확해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거부된 판례가 이미 존재해요.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얻은 결과물은 기계의 출력으로 간주되고, 이걸 타인이 무단 복제해도 저작권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저작권이 없다는 건, 내 이미지를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AI는 수억 장의 이미지로 훈련됐으니까요. 내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얼마나 유사한지, 생성 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빠지면 안 돼요.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캐럿 블로그는 색 보정, 요소 추가/제거, 합성 등 인간의 창작적 편집이 충분히 더해진 이미지는 ‘2차 저작물’로 제한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핵심은 그 과정을 증명하는 레이어드 파일(.psd)이나 타임스탬프가 찍힌 편집 이력을 남겨두는 거예요.

플랫폼 약관이 진짜 출발점이에요

저작권 얘기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플랫폼 약관이에요.

AI 그림으로 굿즈를 팔기 전에, 해당 플랫폼이 상업적 판매를 허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무료 요금제 쓰면서 굿즈 팔면 계약 위반이에요.

주요 플랫폼 상업적 이용 조건 비교 (2026)

(출처: 캐럿 블로그 2026 가이드)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약관의 ‘상업적 이용 허락’은 플랫폼과 나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게 제3자와의 저작권 분쟁을 막아주지는 않아요. 플랫폼이 “팔아도 된다"고 했어도, 내 결과물이 다른 작가 작품과 유사하면 그 작가가 소송 걸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레이어의 얘기예요.

비즈니스 모델별로 리스크가 달라요

굿즈·MD 판매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약관 확인 후 유료 요금제로 진행하면 플랫폼 측 계약은 클리어해요. 그런데 슈가스퀘어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약관의 “상업적 이용 가능” 문구 이면에 대량 생산이나 로고 적용을 제한하는 세부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이용약관을 직접 읽어야 해요.

특정 작가 화풍을 지속적으로 모방해서 굿즈를 만드는 건 별도 리스크예요.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스타일’이라도,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NFT 발행

리스크가 좀 더 복잡해요. AI 생성 작품은 저작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NFT 구매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한다"고 약속하면 실제로 넘겨줄 권리가 없어서 계약 위반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가 아닌 “플랫폼 약관 범위 내 상업적 이용권 부여"로 정확히 표현해야 해요.

광고·마케팅

가장 조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AI가 생성한 얼굴이 실존 연예인과 유사하면 즉각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고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배경에 기업 로고나 상표가 무의식적으로 재현되는 것도 AI 이미지에서 종종 발생해요. 광고 이미지는 배포 전 권리 침해 여부를 전문가가 리뷰하는 과정이 필수예요.

실제로 팔기 전, 이 세 가지는 꼭 챙겨요

비즈니스 규모와 모델에 따라 체크할 포인트가 달라져요.

소규모 셀러(개인 판매자):

• 사용 중인 플랫폼 전체 약관 확인 (상업용 이용 범위 세부 조항까지)
• 생성 후 역이미지 검색으로 유사 작품 교차 검증
• 특정 작가명이나 캐릭터명을 프롬프트에 쓰지 않기

중소규모 브랜드:

• 인간 편집 이력 문서화 (.psd, 타임스탬프)
• Adobe Firefly처럼 클린 학습 데이터 기반 플랫폼 우선 고려
• NFT나 광고 캠페인에는 법률 검토 단계 추가

주시해야 할 신호들:

• 2026년 하반기 예정된 한국 저작권법 AI 관련 개정 논의 동향
• AI 콘텐츠 라벨링 의무화 움직임 (Google은 이미 권고 수준으로 시행 중)
•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축적 속도

결론: “팔 수는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정리해 볼게요.

• 저작권 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얻은 이미지는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해요.
• 플랫폼 약관 준수는 최소 조건이에요. 유료 요금제 여부, 대량 생산 조항, 로고 적용 제한을 직접 확인하세요.
• 침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해요. 특정 화풍 모방, 캐릭터 유사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창작적 편집을 더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인간의 기여를 문서로 남기면 제한적이나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정직한 답은 이거예요. “약관 확인 + 화풍 모방 금지 + 편집 이력 문서화"를 갖추면 상당히 안전한 영역에서 팔 수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계약 위반부터 소송까지 리스크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열려 있고요.

앞으로 6~12개월 안에 국내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AI 콘텐츠 라벨링이 의무화되거나 AI 생성물의 저작권 요건이 구체화되면 지금과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내 굿즈 판매 구조가 그 변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자료

1. AI가 만든 그림으로 돈 벌어도 될까? 상업적 이용과 저작권 쟁점 한 번에 정리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2. AI 이미지 상업적 이용: 2026 저작권 가이드 및 안전 사용법 - AI가 궁금할 땐, 캐럿 블로그
3. AI 아트 저작권 논란 총정리: 내가 만든 AI 그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Photo by Igor Omilaev on Unsplash